벌점

교통사고 벌점은 위반 행위별로 0~100점이 부과되며,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와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동반 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차종과 지역에 따라 과태료(7만~14만원)와 벌점(15점)이 부과돼요. 신호 주기표, 사고 재구성,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