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법이 정한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자전거로 인정돼요. ① 페달과 전동기를 함께 써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②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멈출 것, ③ 장치를 포함한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일 것. 이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과태료 4만원이에요.
법이 정한 전기자전거 3가지 조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전기자전거를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단 자전거’로 정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해요.
| 조건 | 내용 |
|---|---|
| 동력 방식 |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를 함께 써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 속도 |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 무게 |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일 것 |
페달 보조(PAS)와 스로틀은 뭐가 다른가요
- 페달 보조(PAS):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힘을 보태요. 첫 번째 조건에 맞는 방식이에요.
- 스로틀: 손잡이 레버만 돌려도 모터로 나가요.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법무부도 2018년 안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만이고, 안전확인신고가 필수라고 설명했어요. 살 때 제품에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들어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안전요건에 맞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어기면 과태료 4만원이에요(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조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어요. 조건을 벗어난 제품은 자전거가 아니라서 면허·도로 규정이 달라져요.
속도 제한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시속 25km에서 모터가 멈추는 건 법이 정한 조건이에요. 이 제한을 풀면 위 조건을 벗어나 더 이상 법이 정한 전기자전거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통행 과태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판매점에서 ‘리미트 해제’를 권해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고장이 났다면
계기판이 안 켜질 때는 전기자전거 계기판이 켜지지 않을 때 점검 사항을, 컨트롤러 배선은 전기자전거 컨트롤러 신호선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전거가 아니라 125cc 스쿠터로 넘어가려면 면허 기준이 달라요. 2종 보통 면허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 배기량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어요(법무부 2018년 안내).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도로 탈 수 있나요?
법은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해요. 손잡이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전거도로에서 걸리면 얼마인가요?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과태료 4만원이에요.
무게 기준은요?
배터리 등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이어야 해요.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제20조의2, 시행령 별표 2) · 법무부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201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