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조건, 2000cc 이하·1대·공동명의 기준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을 취득하면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감면 대상 차량

2006년 1월 1일 이후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뀐 차량도 포함돼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여야 해요.

감면은 먼저 신청한 1대에만 적용돼요.

신청 방법

차를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문의는 지방세 콜센터 1577-5700이에요.

차를 고를 때 필요한 서류와 차종 기준은 장애인 가족을 모실 차 고를 때 구입 서류와 차종 기준에 정리돼 있어요.

나중에 감면분을 다시 낼 수도 있어요

등록한 날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LPG 차량을 함께 고민한다면 스포티지 LPG 장애인차 구입과 할부 조건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1대예요.

2,000cc가 넘는 차는 안 되나요?

승용차는 2,000cc 이하가 기준이에요. 다만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가족 명의로 사도 되나요?

같은 세대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는 가능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문의는 1577-5700이에요.

참고: 정부24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