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몇 살까지 의무일까, 6세 미만 의무와 과태료, 13세까지 뒷좌석이 안전한 이유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영유아는 차에 탈 때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6세가 넘어도 13세까지는 어린이용 보호장구와 뒷좌석 탑승이 권장돼요.

카시트가 법적 의무인 나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되, 영유아(6세 미만)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도록 정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누가, 얼마를 내나요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어요. 안전띠와 영유아 보호장구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아이가 운전석에 앉는 등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에요(도로교통법 제49조, 제156조).

6세가 넘으면 그냥 안전띠만 매도 될까

법적 의무는 6세 미만까지지만,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 몸에 맞지 않아 사고 때 목이나 배를 눌러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6~13세에게도 어린이용 보호장구를 쓰도록 권장해요.

앞좌석은 에어백이 터질 때 아이가 다칠 수 있어 13세 이하는 뒷좌석에 태우는 것이 권장돼요.

카시트 쓸 때 같이 보면 좋은 글

신생아용 회전형 카시트를 고르고 있다면 신생아 회전형 카시트 안전성과 사용 팁을, 카시트에 음료를 쏟았다면 카시트 커피 얼룩 복원 방법을 참고하세요.

3열 SUV나 미니밴에 아이를 태운다면 7인승 3열 좌석 활용법도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카시트는 몇 살까지 법적 의무인가요?

6세 미만 영유아까지예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해요.

카시트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초등학생도 카시트를 써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6~13세에게도 어린이용 보호장구 사용이 권장돼요. 성인용 안전띠가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앞좌석에 태워도 되나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에어백 위험 때문에 13세 이하는 뒷좌석 탑승이 권장돼요.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가정의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도로교통법 제11조·제49조·제50조·제156조·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