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0만~200만원이며, 주차선 침범 기준은 1/2 이상입니다. 부당한 단속은 이의신청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 3가지 위반 유형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과태료는 10만~200만원 범위입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하루에 최대 120만원까지 누적 부과될 수 있어요.
같은 날 누적 신고 시 일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가 계산돼요
주차선 침범 기준과 계도 조건
1/2 이상 침범이 위반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단속 지침에 따르면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해야 위반으로 판단돼요. 다만 차량의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할 수 있습니다.
- 주차선 1/2 이상 침범 = 위반 판단 기준
- 바퀴 바깥이 주차선 내인 경우 = 1회 계도 대상
- 계도 이후 재반복 = 과태료 부과 가능
계도 기준과 판단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의신청 사유와 제출 방법
부당하면 기한 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차량번호 오인, 긴급상황 발생, 사실관계 오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조회와 신고 방법
여러 곳에서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부과된 과태료는 위택스, 이파인(교통민원 24), 또는 지자체 교통과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불법 주차를 직접 신고할 때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사진과 위치정보를 첨부하면 됩니다.
- 위택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
- 이파인(교통민원 24) 교통 관련 과태료 통합 조회
- 지자체 교통과 해당 지역 교통과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신고 시 사진과 위치정보 증빙이 있으면 단속에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그곳은 휠체어 이동공간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공간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놓으면 주차방해로 판단되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해야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의 바퀴 바깥쪽이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첫 1회는 계도받을 수 있어요.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본인 차량 등록증 같은 증빙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속 기록과 차량정보가 맞지 않는다면 검토를 통해 취소될 수 있어요.
긴급상황은 이의신청 시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의료 응급이나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시 제출해서 검토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주차표지가 없으면 주차선 침범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주차로 판단되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등록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 인정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