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감경 가능 여부와 기준

음주운전 2회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돼요. 다만 사고 없이 0.1% 이하로 적발된 사건만 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바꾸는 감경을 검토할 수 있어요.

2회 적발 취소 처분 기준 한눈에 보기

재범 여부와 측정 수치, 사고 유무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내 사건이 어느 줄에 걸리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표의 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은 취소결정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대조해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사고 없이 0.1% 이하로 적발된 경우의 감경 검토

감경은 취소 기간을 몇 개월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처분이 처분벌점 110점, 통상 110일의 면허정지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측정 수치가 0.1% 이하이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없으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감경을 검토할 여지가 커요. 다만 수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운전이 왜 필요한지, 사고나 다른 위반은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생계 사정은 부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해요. 단순히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위원회가 처분을 바꾸기 어려워요.

2회 재범 취소 사건에서 감경이 막힐 때

재범 취소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명피해 사고, 음주측정 거부나 도주,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생계형 감경이 제한돼요. 이 사유들은 재범 취소 사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감경 제한의 '최근 5년'과 재범에 따른 2년 결격기간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없었더라도 이번 사건이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결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함께 있으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서,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범 취소 사건은 이번 수치가 낮아도 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어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한을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안전해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차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요. 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와 제출 자료를 심의받는 절차예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요. 처분일부터 180일이 최종 청구 기한이에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뒤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얻어야 새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